[별표 1]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세부기준 (2023.08.31. 개정)

유형별	내 용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항목수
계		113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4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따라 통지할 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개정 2020.12.22.)	42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2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4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함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있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 47조에 따라 소송에 관한 서류 등은 공판 개시 전 비공개

○ 타 사용 목적이 금지되어있는 사항

- 통계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는 비공개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에 의거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가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로 보안업무규정 제 32조에 근거함

부 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공통	통계자료	- 통계의 작성과정 중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대 한 조사, 통계자료	- 통계법
	개인정보보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업무비밀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사업 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기공사업법
	산업기술보호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감사실	감사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 공직자 윤리법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윤리준법부	소송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소송과정 중인 자료	- 형사소송법
안전보건처	안전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사실	-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보건공정부	보건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재무부	자금지원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인재개발부	인사	- 징계 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등의 기록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회계세무부	회계 세무	- 법인 등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 지방세기본법
		- 각종 결손처분 및 취소 내역	- 국세징수법 - 지방세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내역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 의 재판에 관한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디지털보안부	통신회선	- 통신사실 확인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계전기술부	비밀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 게 된 비밀	- 전력기술관리법
동반성장실 디지털R&D부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 직무발명 출원 시까지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발명진흥법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제안자 비공개 요구에 한정)	- 국민제안규정
		- 특허 및 출원관련 등록공고 및 출원 공개되지 않은 특허, 실용 신안 서류, 심판, 재심 등의 계속 중인 서류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출원·공개되지 않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등록 출 원 및 심사 중인 서류 -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기 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한 디자인 서류	- 디자인보호법
투자총괄실 에너지혁신처 재생에너지처	민간투자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 사항 (제안 내용 공고 및 입찰완료 전까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시행령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01.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유형

○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

○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부 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등 대외비 및 비밀관련 서류 - 정보보안 수준 점검 및 지도활동 정보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디지털보안부	정보보안	- 보안USB관리상황 내역 일체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망 구성도, 보안성 검토, 전산 보안,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관련 규정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 암호 및 음어 자재 보유 현황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 서버 및 단말기 현황, 정보보안 업무계획, 심사분석, 암호장비 등 - 무선통신보안시설장비, 보안성 검토 등 - 사이버침해사고 내역,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의훈련 등
ICT운영부	정보통신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통신장비 설치현황, 서버 및 단말기 현황, 무선통신보안시설장비, 암호장비 현황 등
비상계획보안부	비상상황	- 대테러대비 전략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비축물자현황, 동원자원 등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 내역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 충무계획 관련 각종 문서
비상계획보안부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 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보고서,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
총무부 건설총괄실 환경경영부	중요 시설물 관리	비공개/공개제한으로 설정한 지리정보 주요 건축물의 사진, 설계도, 구조, 배선, 경비 등 관련 정보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방호계획등 테러·재난 대비 관련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비공개 유형

○ 중요 국가기반 시설의 설계도 및 구조 등에 대한 정보로 공개 시 범죄 목표가 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부 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공 통	범죄· 위법· 부정행위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안전보건처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시정조치, 결과검토 등 - 통합재난안전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재난재해 사고 관리 및 대응대책 방안 연구자료 등 사전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안전한국훈련 계획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 발전소 토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정보 -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자료
비상계획보안부	방재·방범·방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방재 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을지훈련, 화랑훈련 등 대외훈련 지원 및 자체 방호훈련 관리업무로 외부공개 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보안에 필요한 방호, 경비, 순찰, 출입자, 사진촬영 허가내역 등 시설에 대한 정보보호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디지털보안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 전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측진단 체계 구축 자료 및 시스템 자료 등
전력거래부	전력거래	- 전력거래 업무계획 - 발전설비 공급가능용량 입찰 자료 - 전력거래 발전실적 및 수익분석 기초자료 - 전력거래 발전실적 및 전기판매수익 예측분석 자료 - 전력거래 관련 발전기별 기초자료 및 분석 자료 - 전력시장 제도변경 관련 자료(보고, 용역 자료 등)
발전처	발전운영	- 정지 및 돌발복구자료 - 발전정지관리업무로 사전공개 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 발전소 정지관리 업무 세부 기준 - 발전정지 조사서 - 발전소 고장조사위원회 명단 및 의결내용 - 발전소 고장조사 업무로 사전공개 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 설비이상 상황보고서 - 정비 및 공사 절차서/지침서 - 기자재 계획서/절차서/구매규격서 - 하도급회사 품질능력 평가 - 정비적격업체 신청서, 평가내용 - NCR(부적합사항보고서)/CAR(시정조치요구서) 자료 - 발전소 전체 시설물 도면 및 건설호기 자료 - 비상상황실 운영 및 조직 구성 정보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발전소 기술자료 중 사전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탄소중립실	대관.민 환경관리	-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사전 협의자료 - 사후환경영향조사 - 민관공동조사단 활동내용
사업소 공통	유해화학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저장 및 사용내역 - 취급설비 관리 및 지도점검 내역 - 화학물질 사용실적 및 배출, 이동량 조사자료
	위험물 관 리	- 위험물취급관리 및 저장 위치,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험물질 저장· 관리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도, 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무기고 및 탄약관리	- 무기 및 탄약 관리에 대한 업무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부 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윤리준법부	재판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 실조회 결과, 조서 등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유재산 소송관련 소장, 준비서면 등
인재개발부 감사실	수사정보 및 감사결과 고발	-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관련 정보 - 감사결과 고발 관련 사항
비상계획보안부	시설방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비와 관련된 사항 중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비 초소 위치, 순찰 시간 및 경로, 순찰 일지 경비시스템 CCTV위치, 장비명, 사진 등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유형

○ 공개 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 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정책수립·집행 및 사업계획, 생산기술, 신기술 등 관련 업무로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 부당 압력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지장을 줄 정보 -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등
	기술개발	- 기술개발 과정 중의 정보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련 자료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평가 결과 연구개발관련 위원회 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 연구기관의 기자재 및 시험 장비 등의 지원 정보
공통	계약입찰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 입찰업체의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및 경영정보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등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정보 -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조서,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 평가점수
	평가·심사 선정정보	-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 정책 결정 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 종료된 정보 중 공개함으로써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정보
	사업개발	- 사업개발 착수 단계의 정보(계획, 사업성 분석 등) - 사업선정회의 및 사업개발 적합 여부 검토, 의사결정과정 중의 사안 사업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검토 및 의결 중인 사항
감사실	감사 및 감독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영기획실	조직 및 정원조정	- 부서별, 개인별 업무진단사항 및 조직개편, 조직관리 등 내부검토, 협의 관리 - 정원의 신청 및 배부 등 사전공개 시 정원조정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무부	예산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인재개발부	인사관리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임용, 복무, 배치·이동, 승진, 휴·복직 등 직원 인사관리정보 인사평가 시행 및 결과, 포상 및 징계 관련 검토 자료 교육생 선발계획 및 장단기 채용계획 정보 채용·승진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및 채점,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발전처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획 수립	-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획 수립 정보
	신,증설 발전소 인수 및 시운전	- 신, 증설 발전소 인수 및 시운전에 관한 지원방안, 계획 수립 등의 정보로 공개 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발전정지 분석자료	- 발전정지 통계 분석 자료 - 사업소별 심사 및 평가 자료 - 고장예방활동 대책
	성능시험 및 비용평가시험	- 성능시험 및 비용평가시험 계획 - 결과분석 자료 - 성능시험 시행관련 문서
발전운영실	비정상 설비 정상화 방안	- 비정상 운전기기관리 - 상황보고서 - 기동정지 계획
	연소관리	- 연소시험계획 - 노내온도 및 노내점검자료 - 보일러 클링커 점검 및 분석자료 - 상탄설비 문서, 제매설비 운전주기 설정 문서
	수명·정비관리, 기술전략	- 기술분야 지원 정보, 시운전 기술용역, O&M사업 등의 정보로 사전공개 시 해당 사안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전력거래부	전력거래	- 전력거래 수익전망치 변화 관리 및 목표수익관리에 따른 정보 - 전력거래 입찰 및 정산에 대한 절차 수행의 타당성 및 감사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전력거래 입찰, 계량, 정산, 실적분석 등 자료
	급전업무	- 중앙전력관제소(급전)와 관련된 업무 중 주요발전기 출력 변동 및 부가서비스(AGC 및 GF), 초기입찰 및 변경입찰 자료 등 사전공개 시 전력수급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열수급 관리	- 열공급을 위한 열수급조건 및 단가 결정 과정 중자료
기술품질부	제안관리 및 지식경영	- 제안활동 및 지식경영 추진계획 및 전략 등의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기자재 공장검사	기자재 공장검사 결과 및 시험성적서 관리자료
	정비적격업체 관리	- 정비적격업체 등록 대상인 신규 및 기존업체 갱신 서류, 신청서, 심사과정 중에 있는 정보

건설처	건설사업	- 신규부지 발굴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정보로 사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신규 건설사업 총공사비 산정, 주요공정, 주요설비 설치 계획 등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의 정보 - 신사업 추진관련 타당성 및 기술검토 사항 검토 및 보고 내용 - 사업추진회의(PRM), 사업추진계획 - 계약수행에 따른 관련사별 협의, 조직구성, 추진방안 및 검토 자료 -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요 인허가 자료로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매립 및 점용, 환경관련 인허가 자료 중 공개 시 특정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공정	- 토목공사 및 인허가 관련 절차서 및 매뉴얼 작성 및 제개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대상 공사에 대한 공사비 심의 및 확정설계서 - 입찰평가계획서, 입찰 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사별 기술규격 적정성 판단 관련 검토 및 보고자료 - 평가위원 선정 과정 중의 검토서류 및 평가위원 정보 -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기자재 세부 성능보증 사항, 기술사양 및 설비 구성방안 등의 검토 및 보고 내용 - 건설공가 범위 확정 과정 및 예산 산출 정보 - 계약특수조건 개정, 세부계약정보 및 조건, 규정 확정에 따른 검토 및 보고 내용 - 기성고 지급, 계약, 설계공정표 등 용역 검토·승인 등의 정보
토건기술부	기자재 품질관리	- 발전설비 및 건설기계, 기자재 검사 규격 확인 및 품질검사 계획서, 절차서 및 검토서 - 공장검사 입회서 및 성적서
	공간안전인증	- 공간안전인증 사후관리 평가 내용 중 사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통계적 공정관리	- 발전 공정관리의 각 공정별 통계관리 자료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탄소중립실	환경감시설비 운용 및 유지보수	- 환경감시설비 설치 및 관리내역 등 사전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총량관리 사업장 인허가	- 총량관리사업 인허가 자료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환경경영부	환경관련 인허가	- 환경관련(폐수 및 수질관련 등) 인허가 자료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연료/연소관리	- 석탄품질관리, 유기성고형연료 신규계약 발굴과 관련된 정보로 사전 공개 시 특정에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기후변화대책부	환경관련 인허가	- 환경관련(대기배출시설 등)인허가 자료로 사전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 배출권거래제 이행계획(거래 계약기준 및 범위, 이월/차입 등 의사결정 및 주요 이행사항) - 배출권 매매 관련 사항(계약상대자, 대상물량, 단가 등) 및 사후관리 정보 -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상쇄 등) 거래, 정산, 실적 분석 등 자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비밀정보 및 외부 유출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연료자원부	유연탄 통계관리	- 각 사업소별 입고탄에 대한 조달전략 수립을 위해 구축된 DB 중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유연탄 관련 업무	- 유연탄 수급계획 - 유연탄 공급사 선정 및 업체 관리 - 유연탄 계약에 따라 도입량, 도입단가, 계약성상 등
	국제석탄시황 정보수집 및 분석	- 국제석탄시황 정보수집과정 중에 취득한 비밀정보 및 외부 유출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저해를 줄 분석자료
연료자원부 에코연료부	연료 예산 및 결산	-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계획 및 결산을 위한 실적관리
에코연료부	연료 계약	- 연료(유연탄, 무연탄, 바이오매스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진행하는 계약과정 중의 정보 - 유연탄 외 발전용 연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계약 등의 업무 중 외부 유출 시 원활한 계약 및 입찰에 곤란을 줄 정보
계약자재부	사업소 회계/결산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자료(수감자료)
	선박 계약 및 관리	- 장기용선 및 현물용선 등의 배분,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 유출시 원활한 업무진행에 곤 란을 줄 정보
	물자수급계획	- 연간 물자수급계획 수립과정 중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계약추진 및 계약진행절차	계약추진 및 계약진행절차(적격심사, 제안서평가 등)에 대한 업무상 비밀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01.13. 2004두 12629판결)

□ 비공개 유형

○ 해당 정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부 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	개인정보보호	-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 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재산상황(납세증명서)이나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 금) 지급액 등 -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구직표) -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 상에 관한 정보 -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자택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 경력 등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휴가, 조퇴, 지참 등 직원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감사실	감사	- 감사결과 중 개인 식별, 명예에 관한 사항, 범죄처분 처리결과 등
	민원관련	민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민원 신청 내용 및 처리내용
안전보건처	후생 복지	건강진단 수검자의 개인별 수검결과, 대부금 및 대여금 신청 내역 등 직원의 연·병가 등 개인의 건강상태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재무부 노무복지실	주식관리	- 개인 또는 법인 주식내역 및 매도, 매수내역, 주주총회 내용 등
노무복지실	복지 급여	- 직원 사택 입·퇴실관리, 공과금 납부 내역, 사택수리 보수, 수선충당금 등 사택 이용 직원의 개인적인 정보
		- 보수명세서, 직원 급여압류자료, 연말정산 직원 개인별 급여, 원천공제금(융자 등) 내역, 연말 정산, 퇴직연금, 국민연금, 4대 보험

인재개발부	인사관리	- 시험 응시자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 정보
		- 공정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대장 등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퇴직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에 따른 해당 인력의 급여, 개인정보 및 관련 신상정보
회계세무부	부동산거래	- 부동산 계약, 거래, 매도, 매수자 및 과태료 대상자 등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디지털보안부	시스템관리	- 시스템 운영 등록자료의 개인신상정보 - 행정전자서명 신청관련 신상정보
	정보화교육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비상계획보안부	신원조사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환경경영부	환경민원, 피해보상·소송	- 환경민원 및 어업피해관련 피해보상, 소송 및 공탁 처리 등 공개 시 특정인의 개인 식별, 명 예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영업상 비밀”이랑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부 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	내부정보관리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영업규모 및 시설내역 등 -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용역수행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산업기술보호	중요 연구개발 정보 및 성과물에 관한 정보
재무부	신규자체사업 투자	-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 - 투자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설명서 - 투자회사 자산성평가 및 출구전략 수립 자료
	주식관리	- 개인 또는 법인 주식 내역 및 매도, 매수 내역, 주주총회 내용 등
	인감증명서 관리	- 회사의 인감증명서 관리
	원가정보	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원가정보
투자총괄실	신규출자사업 투자	-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 - 투자 재원조달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설명서 - 투자회사 자산성평가 및 출구전략 수립 자료
	출자회사 운영 및 관리	-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정보
윤리준법부	내부통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관련 세부사항 -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한 세부사항 (내부회계 취약점 및 미비점 등)
회계세무부	법인카드	- 법인카드 번호, 기간 등의 결재정보가 담긴 내용
	비유동자산 관리	- 비유동자산(토지,건물)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재산 처분 등 주요 재산관계 내용 중 공 개 시 특정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재생에너지처 신재생개발본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개발신재생사업 인·허가관련
연료자원부	연료구매	- 발전사 연료구매 과정 중의 협상에 관한 사항
		- 유연탄 대금결제를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거래 및 사후관리 정보
		- 유연탄 입항 및 하역과정 중의 통관 및 보험가입 등에서 발생되는 비밀 정보
계약자재부	입찰계약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위임	- 개인정보보호 및 업무비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동반성장실	중소기업 금융지원	-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선대출 지원해주는 등에 대한 업체의 재산 정보
발전처	시운전 계획 관리	- 시운전종합공정 계획 문서 - 각종 계약자가 송부한 도면, 도서, 계약서 등 시운전공정 관련 자료
	발전설비 재산종합보험	- 발전설비 재산종합보험 가입내역 및 재산 내역 등의 한국동서발전 재산관련 현황 자료
	발전운영 데이터분석	- 사업소 운영 중에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기타 사항 분석 자료
기술품질부	품질비용	품질비용 산출 및 분석 결과
해외사업실	국외 신사업개발	- 국외신사업개발 과정중의 입찰수익률, 리스크 관리방안, 이사회 회의내용 및 사업개발 착수단계 과정 중인 정보 - 입찰공고, 정부기관, 해외주재원 등 내·외부 사업정보 수집 및 기초분석 등에 따른 정보
	해외법인	- 해외법인 출자 방법 - 해외법인 세금규제 검토 - 현지법인 인원 선발 및 등록 과정 중의 정보
동반성장실 디지털R&D부	산업재산권	-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기술권리 신청에 따른 소요비용, 자문, 기술 취득에 따른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부 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건설처 에너지혁신처	투자개발	- 개발관련 지점조사, 타당성 용역, 유관기관 업무협의 사항 등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에 불이익 이 우려되는 정보 건설기본계획, 사업계획, 지역수용성 관련 문서 등 사업추진 관련 문서
건설처 에너지혁신처 해외사업실		- 개발 및 투자, 기타 국내외사업 계약 관련 또는 분석자료 등으로 공개시 특정업체 및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부동산 정보	용지매수계약서, 부동산 개발계획 등